2024년 3월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단숨에 원내 3당으로 도약했습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검찰 개혁, 사회권 확대, 민주주의 회복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층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약속한 '1호 법안' 공약은 조국혁신당의 향후 행보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2025년 05월 18일)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주요 1호 법안 공약을 분석하고, 그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여 창당한 정당입니다. 창당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개혁 후퇴와 정치 보복에 대한 반발,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의 새로운 구심점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창당 선언 당시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검찰 개혁, 사회권 확대, 7공화국 건설 등을 제시하며,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독점적 권한 해체 등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국 대표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겪었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켜 24.25%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1호 법안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 사주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의 상징인 한동훈 전 장관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해민 당선자는 1호 법안으로 공공정보 공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AI가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관예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해민 당선자는 "우리나라는 정보가 잘 공개된 것 같지만, 공개된 정보를 기계나 AI가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등 사회권 관련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회 취약 계층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의미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한동훈 특검법'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실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이 법안을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정보 공개법 개정안은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AI 기술 발전과 정보 공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 공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관련 법안들은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석의 소수 정당으로서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다른 야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1호 법안 공약 외에도 다양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검찰 개혁과 사회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한국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퓰리스트적인 주장에 매몰되거나, 당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에 치우친다면,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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